美 '재정절벽' 합의 나올까…겉으론 낙관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이른바 '재정 절벽'협상을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겉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많으며 합의 도출 전망도 밝다고 밝히고 있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된 각종 세제 혜택 조치가 종료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6천억달러 늘어나고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 지출이 천100억달러 삭감됩니다.

오바마 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고문은 CBS 방송에 출연해 "베이너 하원의장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절벽 협상에서 오바마와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너는 지난주 광범위한 세제 개혁으로 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상원은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지만 하원을 장악해 오바마의 각종 정책 추진을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액설로드 고문은 "대통령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게 공정하다고 믿는다"면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된 것은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은 "부유층 증세도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세금이 새는 구멍을 틀어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