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개막…불법거래 규제논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가 오늘(12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엿새동안 열리는 이 회의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천여명이 참석합니다.

개막식에선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마거릿 챈 WHO 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규제와 금연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개회식 직후부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지역별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협약 부속서로서 의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서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와 관련도니 내용으로 지난 3월 합의된 초안에 따르면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과 조세 정책, 그리고 면세 담배 판매 제한을 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각국이 이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 총회 의장단이 선출되며 우리나라의 한국건강증진재단 문창진 이사장이 서태평양지역 추천으로 차기 의장에 자동 출마하게 됐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