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범죄자 평생 감시 추진

뉴질랜드 정부는 위험한 폭력 전과자와 성범죄자 등 사회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들을 평생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 톨리 뉴질랜드 경찰 교정부 장관은 오늘 뉴질랜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폭력 전과자와 성 범죄자들이 징역형을 받고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톨리 장관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슷한 제도를 응용해 종합적인 범죄자 관리 대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4년 총선 때까지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고등법원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시한 전과자들에 대해 교도소에 재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교도소 출소 후 전과자가 감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고 10년까지로 못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