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감독통합기구 금융안정위 설립 제안

통합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개별 감독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명확한 책임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논의·관리가 개별 감독기관별로 제각각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와 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시적인 충격이 닥치면 결국 위험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각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는 형태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가칭 '금융안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통합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