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에도 허리띠 죈다…긴축안 '안간힘'

경기도 포천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내년 예산이 4100억 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4360억 원보다 260억 원, 6%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산(일반회계 기준)이 내년에는 4100억 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935억 원이었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이 890억 원으로 예상됐다.

시·군 재정보전금도 262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기부금 등 세외수입은 31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그나마 교부세가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대로 다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28.43%) 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정부 지원이 많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내년 가용재원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20.6%(899억 원)가 빠져나간다.

도로 건설이 시급하지만 워낙 큰돈이 들어가 신규사업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천시 박훈규 예산팀장은 "법적 필수경비는 점차 늘어나는데 불경기로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광역자치단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내년 살림을 긴축 재정으로 꾸리고 있다.

예산 규모는 소폭 늘지만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 2856억 원(일반회계 5조 4434억 원)으로, 올해 5조 9452억 원(일반회계 5조 1096억 원)에 비해 5.7%(3403억 원) 늘었다.

그러나 복지에 투입할 국고보조금, 시·군 재정보전금,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3천억 원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도(道) 재산을 매각하는 등 비상대책을 동원하더라도 전체 세입은 491억 원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5666억 원이나 발생, 모두 6157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용한도액인 1500억 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4657억 원이 부족하다.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을 매각해 2055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602억 원을 사업 구조조정과 세출 축소로 해결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체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복지수요 확대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며 예산 규모가 커졌다.

강원도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따른 도비 분담 비율이 늘어나 다른 사업의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

강원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여서 가용재원은 오히려 적어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124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한정된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부세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내년도 예산이 2조 5491 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13.8%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동결 수준이다.

울산시는 불경기로 취득세 등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 수준에 그치지만 0~5세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는 올해보다 13.7%,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20% 늘려 편성했다.

이 때문에 율리~삼동 도로개설 등 추진 중인 건설사업 대부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국내여비는 3%,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2.3%, 직원 1인당 사무관리비는 20% 각각 줄여 어느 때보다 '팍팍한' 살림살이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증가한 8조 3655억 원(일반회계 6조 1396억 원, 특별회계 2조 2260억 원)으로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8.6% 증가한 4조 58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역의 대표 업종인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증가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