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의 '총리 및 각 부처 인사권 보장…의원연금 폐지'

새정치 공동선언을 협상하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 측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권을 보장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실무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한 양 측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과제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등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양 측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 의원들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양 측은 내일 오전 10시 3차 실무회의를 갖고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방향과 새정치 실현을 위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