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개국과 '역외탈세 방지' 협상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50개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 제도와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등 50개 국가 또는 조세관할지역과 미국인의 현지 금융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미국의 '국외자산신고법'을 외국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방안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이 2010년 제정한 국외자산신고법은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은행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외국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골자ㅂ니다.

실제 오는 2014년부터 국외자산신고법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 금융시장에서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공개한 협상 명단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제외돼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