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군 전력소요 권한 합참으로 일원화

육ㆍ해ㆍ공군이 행사하던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즉 전력화 사업 요구 권한이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됩니다.

지금은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소요량과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등을 정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합참이 군 전체의 군사력 건설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소요결정 절차는 다단계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이 통합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소요결정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특정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에서 합당한 무기체계와 소요량 등을 정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