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일방과세' 납부기업 2곳으로 늘어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부과한대로 세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2개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입주기업이 기존 8개사에서 9개사로 늘어났"으며 이를 납부한 기업도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9개사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16만 달러이며, 북측의 요구대로 2개사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만 7400달러입니다.

북측은 이 밖에 세금 부과를 위해 25개 업체에 회계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측은 지난 8월,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회계자료 제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세금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 규정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탈세기업에게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