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핵심 정책 방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대선 기간 내놓은 슬로건은 `앞으로(Forward)'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헤쳐나갈 내치ㆍ외교 정책의 뼈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함으로써 2008년 대선에서 내놨던 `미국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더이상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앞으로 4년간 자신의 철학을 국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과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공정(fairness)'이라는 중심 화두와 함께 이를 위한 `큰 정부'로 상징된다.

이른바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옹호하자는 방향이다.

우선 세금정책에서는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했던 감세조치의 연장을 공약했다.

또 법인세율은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나 재계나 공화당의 주장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해 국내 경기부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 `강력한 미국'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예외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과는 달리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책임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철군을 마무리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세계와의 화해'라는 외교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른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재선으로 전략적 이익의 중심을 기존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봉쇄와 협력이라는 2개의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외교정책 공약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2기 정부에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ㆍ복지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대선에서 `표'를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난 6월 발표한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중단 조치,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찬성 입장 등은 그의 진보적인 성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재임기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을 폐기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또 낙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로 인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