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은 케이블TV 특혜법"

한국방송협회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케이블 방송사의 특혜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지난해 6천 4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료방송사들이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위한 자체적인 요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대가 자체를 일방적으로 면제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작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또,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텔레비전만으로 케이블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방식에 대해서는, "IPTV와 위성방송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 차별일 뿐더러,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디지털 전환의 근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특정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