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5년 간 국선변호 재원 12% 줄었다

현 정부 들어 국선변호료 재원이 12% 줄어들었고, 관련 일반예산은 18%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회계 305억원과 공탁출연금 203억원을 포함해 총 5백8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국선변호료 재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9년 예산안부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탁출연금 운용 수익률마저 들쭉날쭉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