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200억 유로 감세안 발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6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유로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이날 각의 후 감세를 통해 기업 혁신과 고용 창출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고 경제지 레제코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러한 기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되며, 음식점에 대한 특수부가가치세도 7%에서 10%로 오른다.

또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 유로의 재원이 마련된다.

프랑스 정부의 감세안은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애로 총리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말했으나 재계 쪽에서는 흔들리는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기에 충분치 않은 규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루아 전 회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 재계의 부담이 심각하다며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유로의 사회보장·노동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