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건축법 위반 74건 적발

서울시는 시내 공개공지 1300곳을 전수조사해, 건축법 위반사례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별로는 공개 공지에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훼손 14건, 무단 증축 10건, 조경시설물 철거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사유지 내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