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협약총회 12일 개막…식별표시 의무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2일부터 엿새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176개국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등 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선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와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합니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의정서가 채택됩니다.

의정서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밀수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밀수와 같은 불법 담배 유통을 막기 위해 의정서 발효 후 5년 안에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 금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곧바로 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