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부담, 민간이 국공립의 최대 6배"

서울에 사는 부모가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국공립에 보낼 때보다 연간 약 16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2천 493곳의 웹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연간 총보육료는 평균 477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총보육료는 32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연간 부담은 평균 83만 원으로,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3분의 1수준이었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의 6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이 자치단체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공립에 비해 총보육료가 높은 데는 특별활동비의 영향이 컸습니다.

총보육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를 합해서 산출하는데, 다른 보육료 항목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이 3만 8천 원, 민간 9만 4천 원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특별활동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어린이집도 조사 대상의 3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무상보육을 시행해도 특별활동비 등의 격차 때문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반쪽에 그친다며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