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UAE 파병 연장·김광진 퇴출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연장과 '막말 논란'을 빚은 김광진(민주통합당) 의원의 국방위 퇴출 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김광진 의원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했고 자신의 트위터에서는 '북한에 더 믿음이 간다'고 했다"면서 "국방위원으로서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방위에서 퇴출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민이 이런 의원은 국방위에서 빨리 내보내라고 하고 있다. 안되면 김 의원을 출석시켜 사과를 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상임위 퇴출과 본인의 사과 요구를 새누리당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면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만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바로 들이밀면서 '사과 안하면 회의를 못하겠다'고 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논란은 김 의원의 사과와 상임위 변경 방안 논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간사인 안 의원이 "건의는 한 번 해보겠다"고 답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UAE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재외국민보호 보다는 상업적ㆍ경제적 목적이 추가된 것 같다"며 "헌법에 경제적 문제로 파병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지금 파병 연장을 할 일이 아니며 파병이 꼭 필요하다면 특별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UAE 파병은 양국 정상간 즉흥적 결정에 따른 게 아니냐는 점과 원전 수주의 대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과 원칙의 문제"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은 "아직 이 문제에 관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국방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기호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병 후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철수한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면서 "중동 지역에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도모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연장에 찬성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상호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이라는 새로운 파병 모델"이라며 "걸프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수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평화안정에 우리가 기여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서 연장에 동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다음주 금요일 표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단어 사용이 부적절했다. 합의 처리하면 물론 더 좋다"라고 발언을 수정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 귀순'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 "애초 요구한 예산 외에 '노크 귀순' 이후 휴전선 접경지역 경계력 보강을 위해 699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애초 국방부가 증액을 요구하기로 한 DMZ(비무장지대) 비상전화기 관련 예산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99억 원 중 열상감시장비(TOD) 16대(53억 원)와 철책에 설치해놓고 원거리를 볼 수 있는 중거리 카메라 358세트 구입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노크 귀순' 당시 귀순자에게 라면을 끓여준 것을 놓고 군기강 논란이 인데 대해서는 "군기강 해이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