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합의?' 매립지 골프장 운영 잡음 계속

인천시 서구 매립지골프장 운영방식을 놓고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기관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환경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22일 매립지골프장을 매립지공사와 주민이 공동 운영한다는 큰 틀을 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논의되지 못한 구체적 사항은 10월 중 공사와 주민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골프장 운영을 통해 확보된 수익금은 전액 주민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수개월 동안 끌어온 골프장 운영주체 논란은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협약 이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상생협의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골프장 운영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적자금 745억원이 투입돼 지난 9월 완공된 골프장은 여전히 개장시기가 불투명하다.

골프장은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153만여㎡ 부지에 36홀 규모로 들어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영양가 없는 협약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었다는 것이다.

매립지골프장 운영 방침은 그동안 3차례나 변경됐다.

매립지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가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주민협의체와 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재차 변경된 이유는 골프장 민영화 논란 때문이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역행하는 '몸집 불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 민영화로 바꿔 추진했지만 주민과 인천시는 골프장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운영방침이 최종 변경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 방침이 최종 확정된 지금도 정부와 공사 간 온도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사는 일정 수준의 공적 인원을 투입한 공공적 성격의 골프장 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적 인원 투입을 최소화하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하면 된다는 취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공사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공사 직원이 36명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1명만 증원해 다음주 내에 인력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인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골프장 공영화는 사실상 무산되고 일시 중단됐던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공적 인원 투입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며 논란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협약을 계기로 골프장 공동 운영을 맡기로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맡도록 역할이 한정돼 있어 골프장과 같은 수익시설 운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골프장 수익금을 전액 주민지원사업에 쓰는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은 반입 폐기물 수수료, 기금 운영 수익금, 공사 출연금으로만 충당할 수 있다.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려면 공사 출연 형식이 돼야 하는데 출연은 매립지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운영위에 골프장 관련 협약 내용에 반대해온 인천시가 포함돼 있어 제대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