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얌체 체납 2조…월급쟁이들만 억울

<앵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세금 탈루와 다를 게 없습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성실한 가입자들만 손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들은 다달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최영나/직장인 : 직장인들은 어쩔 수없이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는 건 아닙니다.

지난 8월까지 체납된 건보료는 2조 700억 원.

2008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징수팀과 함께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징수팀 : 건강보험에서 왔는데요. 체납이 좀 있으셔서.]

현재 개인사업을 하는 이 집은 20개월 동안 5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건보료 500만 원 체납자 : 내야 하는데, (건보료) 이건 죽어도 내야 해. 나라 세금은 못 떼먹어요. 다른 건 떼먹어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미 한차례 예금 압류 조치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종도 많습니다.

체납액도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징수팀 : 변호사 사무실인데 장기 체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95개월씩도 되고.]

29개월에 걸쳐 1억 원을 체납한 변호사.

[건보료 1억 원 체납자 : 나도 지금 죽겠어요, 돈 없어서. 세금도 밀려 있고.]

52개월에 걸쳐 4억 원을 체납한 건설사도 있습니다.

[건보료 4억 원 체납자 : 저희 대표팀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건강보험료의 고의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숨겨진 소득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악성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