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에 주는 정부 예산안 총 113조 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ㆍ교육 자치단체에 주게 될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1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지방이전재원을 올해 예산보다 7.3%, 7조 7천억 원 늘어난 13조 3천억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지방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3.1%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7.6% 늘어난 35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각각 41조 원, 3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조 3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방이전재원은 지난 2005년 60조 6천억 원에서 내년 113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6.3%를 웃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