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서 '개헌론' 급물살타나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대선 국면의 새 화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로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맞설 '대형 카드'가 절실하고, 문ㆍ안 후보는 정치쇄신을 고리로 단일화를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49일 앞둔 31일 현재까지 박ㆍ문ㆍ안 후보 누구도 '개헌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문 후보는 전날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를 거론하는 등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 후보가 책임총리제 도입을 비롯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정상화와 함께 국회의 비판ㆍ견제ㆍ통제 기능 강화 등을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개헌 공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을 통한 정치쇄신 의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한 인사는 "박 후보가 문ㆍ안 단일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의식, 문 후보가 '김빼기' 차원에서 개헌론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실제 박 후보는 개헌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선 안되며 국민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 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쇄신특위는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문 후보와의 차별성이 없는 '4년 중임제'만을 내세우기 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권한ㆍ예산을 이관하는 차원의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안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한 통치구조 개편에 대해 유보적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개헌 사항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캠프 내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는 기관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어느 정도의 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문 후보가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와 일정부분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다.

또한 안 후보는 지난 27일 정대철ㆍ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개헌 검토'를 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