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 전세 대란 3색 해법은

<앵커>

대선 후보 정책 진단 5번째 순서로 전월세 대책입니다. 세 주요 후보들의 전세 대란 해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은 목돈이 필요없는 전세제도 도입입니다.

집 주인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보증금은 내지 않는 대신 그 대출 이자를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안종범/새누리당 의원 :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목돈 마련의 부담을 집주인이 갖게 하고 결국 세입자는 월세의 부담만 즉 은행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굳이 대출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전세 시장에 개입해 치솟는 보증금을 관리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집 주인들이 보증금을 신고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비싼 집을 찾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애/문재인 캠프 주거복지위원장 : 임대주택에 대한 재고가 공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거죠.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고요.]

사실상 사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분양을 하는 그린벨트 주택 대신 매년 12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전강수/교수, 안철수 캠프 정책담당 : 정부가 다세대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형태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주관업체인 LH 공사의 재정난을 감안하지 않아 재원확보 대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