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걸음마 복지'…신뢰·투명성, 선결 조건

<앵커>

미래 한국 리포트, 오늘(31일)은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은 남유럽 국가들 사정을 우리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기반은 튼튼하지만 복지 수준은 걸음마 단계여서 남유럽 못지않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보편적 복지가 계획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대선 후보 : 경제민주화와 복지, 시대의 화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지지출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복지 지출과 사회적 투명성 관계 등을 반영해 OECD 국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한 독일과는 멀고 오히려 그리스, 이탈리아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국가들과 다른 점은 사회복지 지출이 낮다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사회지출만 늘릴 경우 그리스와 같은 국가군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 형평성, 복지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부양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가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이어서, 남은 8년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령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고용문제, 복지문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그런 가운데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SBS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미래 한국리포트를 생중계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