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복구예산 엉뚱한 곳에 쓰여"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 재앙 이후 책정된 1480억 달러 규모의 건설복구 예산 가운데 약 4분의 1이 콘텍트 렌즈 공장과 고래잡이 연구 보조와 같은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 발표된 일본 정부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복구예산의 절반 이상이 당국의 우유부단과 관료주의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피생활을 하고 있는 34만여 명의 피해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다시 정착할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복구와 무관한 사업의 대다수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관련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노다 일본 총리는 그제 의회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복구사업을 충분히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 "재건을 우선시하고 건설복구와 무관한 사업은 예산에서 엄격하게 제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복구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에코타운 건설, 취업 지원과 같은 모호한 목적의 지출을 허용하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구 목적과 관계없이 엉뚱하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는 오키나와 도로건설, 지진 피해를 입지않은 지역의 교도소 직업교육, 중부지역 콘텍트 렌즈공장 보조금 지원, 도쿄 정부청사 사무실 수리 등 다양하며 포경 연구 지원 명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