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검찰 권한 축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소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고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익척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 수사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는 기소배심원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형기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