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육수당 등 10개 사업 1조 5000억 예산증액 추진"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에서 1조5천억 원 정도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몇몇 사업은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10대 주요 증액사업'에는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을 위해 1천7백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5천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경감과 대출이자 인하를 위해 1천8백여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200억원, 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을 위해 6백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1천4백억원 등 복지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10가지 약속에만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증액분이 3조원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 관련해서도 허수가 많다"면서 "증액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국채를 발행해야 할지 정부, 야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예산 심의 대상으로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 예산의 적정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복지예산의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