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과세' 北, "기업들 이해시켜라" 압박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를 고수하면서 오히려 남측이 기업들을 설득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세금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기업들에 설명을 잘해라. 이해를 잘 시켜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관리위를 통한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혈하는 북한으로서도 세금 문제로 갈등이 확대돼 공단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8개사에 일방적으로 16만달러의 과세를 통보했으며, 추가 과세를 위해 21개사에 회계 관련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