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영업자 보호' 지자체 임대료조정위 설치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대기업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자영업자의 과잉공급을 막고 전직, 전업을 쉽게하는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과제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에서 9,600만 원으로 2배 높여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게 가맹점 연합회를 만들고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