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학부모 비율 줄이고 전문가 비율 높인다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의무참여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같은 당 의원 10여 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폭위 전체 위원 5∼10명 중 학부모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1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새누리당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학폭위에서 학부모 비율을 낮춰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