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가세율 인상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대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부가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가세는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갖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증세 재원을 복지지출에 투입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이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부가세 실효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수평에 가까워 부가세 과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부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