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난망…2016년까지 매년 20조 적자"

정부가 2014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 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산정책처의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 자료를 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는 18조 5천억 원 적자로 정부 전망인 4조 8천억 원 적자보다 13조 7천억 원 많았다.

이런 큰 폭의 차이는 정부와 예정처의 총수입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매각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 1천억 원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는 4% 내외로 제시했으나 예정처는 3.5%로 보면서 국세수입도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2조 3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중기 재정수지 전망 역시 예정처가 정부보다 비관적이었다.

예정처는 2012~2016년에 연평균 총수입이 5.0%, 총지출이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20조 원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5% 수준에 이르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포인트 낮은 4.6%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로 돌아서 2015년 2조 2천억 원, 2016년 8조 3천억 원 등으로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예정처는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20조7천억원 적자, 2015년 19조원 적자, 2016년 19조3천억원 적자 등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정부와 예정처 간 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내년 13조 7천억 원, 2014년 21조 7천억 원, 2015년 21조 2천억 원, 2016년 27조 6천억 원 등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채무 전망도 상당히 차이났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채무가 연평균 2.3% 증가해 2016년에는 48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0% 늘면서 2016년에는 591조8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해 2016년에는 두 곳의 전망치 차이는 104조 3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가 올해 34%에서 2016년에는 2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정처는 올해 34.9%에서 2016년 35.9%로 오히려 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중기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하며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