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고객정보 유출 사업자·해커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36살 황모 씨와 해커 40살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8백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하고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