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불법 조업 중국 선원 고무탄에 사망'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호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우리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의 선원 한명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원들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의 저항이 흉포화 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16일 오후3시경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을 우리해경이 제어하던 중,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선원 한명이 우리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리 서해안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수만 척으로 급증하고 그들의 저항이 흉폭해지면서 이런 사태는 언제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사망한 사태가 발생하여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중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이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궁굼해집니다.

SBS8시뉴스는 16일 ‘불법조업 중 선원 고무탄 맞고 사망’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7일 ‘중어선 목포 예인, 흉기로 저항확인’ ‘수만 척 불법조업, 목숨건 대치’기사, 18일 ‘현장검증, 11명 전원사법처리’기사, 20일 ‘중국선원 고무탄에 심장파열’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닌 문제점은, 첫째, 당시의 중국선원들의 불법조업 상황과 대치국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점입니다. 실제 중국선원들이 얼마나 불법조업을 했으며, 우리해경과의 대치국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선원들이 섬뜩한 흉기로 무장하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영상화면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과격하고 흉포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해경의 제어 행위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정해야 하고 균형되어야 하는 보도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선원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고무탄의 위력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우리해경의 발표는 고무탄으로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고, 중국선원을 정조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검결과 중국 선원은 고무탄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규명되었습니다. 비록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었고 정당하게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태라 하더라도 우리의 관점에 치우쳐서 보도하는 것은 ‘자국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편향보도의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중국선원의 사망사태는 우리 서해안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한중의 외교적 대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뿐, 현장에서의 우리해경과 중국어선의 다툼으로 남겨둔 상태에서는 해결이 요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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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가 중국선원의 사망으로 난감해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가 세계환경은행이라고 일컫는 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조절과 세계기후변화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뜻밖의 소식이 모든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가 세계환경은행이라고 일컫는 녹색기후기금, GCF의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GCF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국제기구이며,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기구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선의 후보자들 모두 이를 환영하는 발언을 하여 얼떨떨해지기도 합니다. SBS 8시뉴스는 20일 ‘인천송도 녹색기후기금 유치성공’, ‘경제적 효과 연간 3,800억’, ‘대선후보들 일제히 환영’ 기사를 통해 송도의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효과 및 대선후보자들의 환영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GCF, 이른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현재로는 녹색기후기금이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저하와 세계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보다 더 상새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효과에 대한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입니다. 이는 우리 언론의 전형적인 관행의 하나로서 국제적 기구나 행사를 유치하는 전단계로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경제효과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기구나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획득하게 된 경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경제효과예측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셋째, GCF 사무국을 유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 여파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GCF의 사무국을 유치함에 있어 우리 정부 역시 많은 지원금을 조성해야 함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연간 1000만달러를 조달해야 하고 2019년까지 700만덜러의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비들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에 대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만 피력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과다지출의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유치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지지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인천송도의 GCF사무국 유치는 환영할 일입니다. GCF가 예상대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IBRD(세계은행)나 IMF(국제통화기금)와 더불어 3대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유치에 따른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과다한 지출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