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 4천억엔 규모 경기부양책 계획"

일본 정부가 오는 26일 4천억엔(약 5조5천억원) 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5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이 내년 3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 내놓는 첫 부양책이다.

불황을 대비한 중앙정부 예산의 기금을 이용할 것이며 국채를 신규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이 관리는 WSJ에 말했다.

그러나 4천억엔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돈이라 경제학자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경기후퇴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는 일본 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일본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을 "0.1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경기 후퇴에서 회복세로 바꾸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다음 달께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별도로 내놓을 계획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26일 나올 부양책에는 지난해 3월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건책과 치안 강화, 의료 연구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고 정부 관리는 덧붙였다.

의회 회기 중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불황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WSJ는 정부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 일상적인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때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