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만 하면 중국 같은 기적 가능"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차기정부 이후의 한반도 미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일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전망'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등과 관련된 조언을 쏟아냈다.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한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또 남북관계 재개와 대화 없이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긍정적 미래는 중국과 한국간 긴밀한 협력,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신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시스템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고립을 끝내고 개방을 향한 행보를 취하기만 한다면 중국에서와 같은 기적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성향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하에서의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북정책도 한가지 수단을 과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외부 압력을 동시에 활용해 북한의 협상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먼저 목표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비핵화와 경제ㆍ정치적 개혁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외교적 혜택을 단계별로 명시해야 한다"고 단계적 `행동대 행동'을 주문했다.

알렉산더 페트로프스키 러시아 국제관계연구소(IMEMO) 아태센터장은 "한반도 정치 상황은 전환점에 놓여 있다"면서 "문제는 한국의 차기 정부와 여타 역내 세력들이 김정일 사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과제는 동북아의 현대적 정치, 안보,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맞도록 북한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은 결과를 남겼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 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봤을 때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체제 우열을 놓고 경제관계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