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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도촬'ㆍ정수장학회 공방

문방위, '도촬'ㆍ정수장학회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이른바 '도촬'(도둑촬영') 논란과 정수장학회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배 의원이 지난 17일 박근혜 후보 측과 정수장학회 측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동료의원에 대한 비난은 여야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여야간 공방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배 의원 관련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하면 무슨 법 위반이냐"고 물은 뒤 이 위원장이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배 의원은 "본 의원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몹시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국감이 이런 것이냐"면서 "정수장학회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이고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아무런 사익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런 식의 공격은 상호 비난을 자제하자는 양당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주군관학교에서 1등을 하고 `대동아공영을 위해 사쿠라와 같이 죽겠다'고 선언한 영상이 아직도 있다.

이 사람은 또 김지태씨를 협박해 부일장학회를 인수하고 5ㆍ16장학회로 개명했다"면서 "다카키 마사오를 지적할때 어떤 생각이 드나. 국감을 거기까지 끌고 가도 상관없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것은 방통위의 중요한 소관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방통위원장에게 물은 것이며 상임위에서 묻고 답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나 방통위 직원들은 우리가 다루는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수장학회와 MBC 측의 지분매각 협의 논란과 관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노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어떻게 방문진을 깔아뭉개고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나. 방문진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MBC 지분 매각 문제를 다른 곳과 협의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김재철 사장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묻든가, 그렇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축내려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방문진은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합의제라 개인의견을 낼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MBC가 문방위 소관인 것은 맞지만 정수장학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민간단체로,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아니며 우리가 관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정수장학회 거론 자체를 문제 삼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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