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호랑이굴 들어왔다"…부정부패와 전쟁 선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으며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이은 정치혁신 `3대 시리즈'를 완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곳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해결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바람직한지, 정치를 발전시킬지도 좀 의문"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며 정치혁신 경쟁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또 "이미 정치권에 들어왔다. 호랑이굴에 들어온 상태"라며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는 안 후보의 자세를 일축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기준 강화 = 문 후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며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이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과 집행유예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ㅇ르 강화하기 위해 이들 5대 범죄와 부동산투기ㆍ 세금탈루ㆍ위장전입ㆍ병역비리ㆍ논문표절 등 5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고강도 대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친인척 비리 척결ㆍ국가청렴위 부활 = "이명박 정권 5년이 친인척ㆍ측근 비리ㆍ부패로 얼룩진 5년이었다"는 게 문 후보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친인척까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후보자 시절부터 재임 이후 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측근 비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공약대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게 되면 측근이나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재계 `검은유착' 차단 = 문 후보는 "공직자들이 퇴직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한 로비 차단을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전보호조치 강화 ▲민간영역의 공익신고 적용 범위 확대 및 구제조치 실효성 보완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