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0조1천억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새누리당은 24일 장기불황에 대비해 내년 중 10조1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둬왔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진 만큼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성장 정책에도 비중을 두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흔들리는 보수층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의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1천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0조1천억원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다.

1~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활성화(5조5천억원), 투자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대책(4조3천억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3천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눌려 쪼들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위해 대출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저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골자는 공공투자다.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을 개선하고 산사태 방지시설, 하수도 정비 등에 투자를 늘리는 게 골자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확대, 소재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단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2% 대 성장밖에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더 많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서민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불안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0조1천억원 정도를 경기부양에 투입하면 27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10조1천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