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위조 100억 대 무역금융 대출사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실기업이나 유령업체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은행 브로커 59살 임 모 씨 등 6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60여 개 업체의 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를 위·변조하고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등 수출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건당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씩 총 백 2억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은행에 위임해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받게 한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부실업체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접 유령업체를 설립해 화물운송업체와 결탁해 보따리상을 모집하고, 이들의 물품을 마치 자신들이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씨 등은 대출 이후 6개월 정도 이자를 내다 잠적해 대출상환을 하지 않았고 은행은 이를 대출사고로 판단해 무역보험공사에게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대출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도 폐지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11월부터 대출이 중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