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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사활 건 난타전…출구는 어디?

10월 24일 수요일

[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사활 건 난타전…출구는 어디?
SBS 정치부 정준형 반장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만큼은 날씨가 춥지 않더군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국회의사당으로 걸어오면서 올려다본 하늘 참 예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정치권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선 D-56, 10월 24일 여의도 정치권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진행

<새누리당>
09:00  중앙 선거대책본부 회의
    **   황우여 대표, 여수-순천 지역 방문

<박근혜 후보>
08:30  글로벌 인재포럼 2012 참석
         (*한국경제신문 주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3:40  선진화시민행동 주최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 참석
         (*서울 올림픽공원)

<민주통합당>
07:45  이해찬 대표,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

<문재인 후보>
10:00  문재인의 청렴비전 선언
11:00  조국교수 초청 정치혁신 국민대담회
11:30  대학생들과 간식 토크(*국민대 본부관 앞)
15:50  민주통합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회의장)

<안철수 후보>
08:20  글로벌 인재포럼 2012 참석
11:00  '철수가 간다' 1탄. 청년 알바 간담회(*남산 청어람 아카데미)
12:30  쌍용차 단식농성장 위로방문(*서울 덕수궁 앞)

<선진통일당>
09:00  최고위원회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  울산 방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농성 현장 등 방문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11:30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1탄 발표(*국회)
18:00  야권 원로 초청 간담회(*서울 인사동)
   
오늘은 정치권 공방 소식부터 전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정수장학회와 NLL 영토포기 의혹 발언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논란으로 인한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기위해 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 총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일부 문건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진실을 밝히라며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날조'라고 반박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를 고리로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모두 네거티브 공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상처만 입을 수 있고,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 상대당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가면서도 출구전략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NLL 영토포기 발언 의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고, 정수장학회는 최필립 이사장 등 이사진이 퇴진하고 사회환원 방침을 밝히면 해결될 일처럼 보입니다만, 두가지 사안 모두 일반의 생각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이번주 후반이나 주말쯤을 고비로 "정수장학회와 NLL 의혹 공방은 이쯤이면 됐다"는 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방식이 상대 후보에 대한 또다른 의혹 제기를 통한 네거티브 방식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관심을 모을만한 정책이나 이슈 제기를 통한 포지티브 방식이 될지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 일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30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2라는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에는 안철수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행사장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교육혁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공교롭게 교육정책 관련 공약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른바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소통.융합형'인재를 제시하고, 이에맞는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을 말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후에는 보수성향의 단체인 선진화시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화시민운동이 대한민국 선진화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줄 것으로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캠프 사무실에서 '청렴 비전 선언'을 발표합니다. 청렴비전 선언에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대책이 담길 예정인데,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와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어 오전 11시에 캠프 사무실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정치혁신 국민대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대담회는 문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 등을 놓고 조 교수와 시민 패널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 후보가 대학생들을 만나는 일정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문 후보는 11시 30분에는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간식을 겸한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취업 문제를 포함해 학생들이 갖고있는 각종 고민을 듣고 답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전 8시 20분에 글로벌 인재포럼 2012 행사에 참석해 교육혁신과 관련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이어 오전 11시에 '철수가 간다'라는 프로젝트 1탄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렸습니다.  '철수가 간다'는 안 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듣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넘기면, 전문가들이 조율을 거쳐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는 요지의 선거전략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안 후보는 낮 12시 30분에는 서울 덕수궁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요 후보들의 일정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선진통일당 일정도 눈여겨 보셔야합니다. 선진통일당은 오전 9시부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데,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합당 또는 선거연대에 대한 문제가 공식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선진통일당이 합당을 하자고 나설 경우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오늘 선진통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이 급물살을 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49석의 새누리당과 4석의 선진통일당이 합당할 경우 의석수가 153석으로 늘어나게돼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선진통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쪽으로 결론이 나게될 지는 아직 두고봐야합니다. 새누리당과 합당을 전제로한 지분 요구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된데다 합당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기 때문입니

오늘은 국정감사도 중요합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31일까지 예정돼있기는 합니다만, 중요 상임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오늘을 끝으로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들 가운데서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교육과학위원회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정감사 모두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 막판 치열한 검증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여야가 자신들의 힘을 겨뤄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만큼 이른바 '정책 검증' 국감은 실종되고, 상대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감사 시민 모니터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검증이 실종된 "사상 최악"이라고 중간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D 학점'을 매긴 바 있습니다.

이상 10월 24일 정치권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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