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 "한국 '글로벌코리아' 장애물 산적"

한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를 기치로 내걸고 국제사회 입지를 크게 확대했으나 경우에 따라 이런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 5명은 23일(현지시간) 발간한 공동저서 `글로벌 코리아'에서 "국제안보 무대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졌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국내ㆍ외 변수 3가지를 지목했다.

우선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 상황이 한국의 글로벌 활동 강화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 등과 같은 남북 간 긴장이나 북한 내부 동요가 발생하면 이른바 '글로벌 전략'에 투입할 안보자원을 한반도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내년 초 정권이양 이후 정치환경의 변화와 차기 정부의 의지도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이 어떤 식으로 전환되든 국제 안보활동에 대한 참여를 급격히 줄이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아울러 해외 안보활동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그동안 쌓아온 국제사회의 명성을 훼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예산 상황이 중기적으로 국제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령 의무병 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는데다 낮은 출생률을 감안하면 군병력을 계속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나 이는 5~10년 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군대 축소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서 국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발전경험의 동시 활용 ▲국제 재건활동 경험의 북한 유사시 적용 ▲핵 비확산 노력 주도 ▲아시아 역내에서의 국제안보 리더십 발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이밖에 한국이 국제안보 활동에서 입지를 확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1950년대 한국전 당시 안보자원의 '소비자'였으나 단시일 내에 '생산자'로 거듭났다"고 치켜세웠다.

CFR이 발간한 이 저서에는 스나이더 연구원 외에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 스콧 브루스 노틸러스연구소 국장, 터렌스 로리그 해군군사대학(NWC) 교수, 존 헤밍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