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내년부터 과태료나 벌금의 액수가 크게 올라간다고요?



<기자>

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교통단속 세게 하면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가보다 그런 말들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근거없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과태료, 과징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12%나 늘려잡았는데, 그 배경에는 올해 정부가 4%로 너무 낙관적으로 세수를 책정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보면 일반회계 세외 수입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2%늘린 액수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에 견줘도 갑절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을 6천 43억 원으로 올해보다 50%나 늘려 잡았고요.

경찰도 교통규범 위반 과태료 등을 1조 원 가깝게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수납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서 세입 예산 과다 추산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내년엔 올해처럼 불황이 계속되고 대선 직후 복지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래저래 세수확보가 정부의 큰 고민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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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값이 요즘 무섭게 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 추세적인 가격 흐름이 되는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요새는 전체 물량이 없다보니까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몇 주 새에 몇 천만 원씩 뛰는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같으면 이 전세 가격에 전세를 사느니, 얼마를 더 보태서 집을 사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정도가 되면 매매로 전환된다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통념이 옛날 얘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셋값 상승세는 2009년 8월부터 무려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희정/공인중개사 : 부동산마다 저희가 한 2~30군데를 정말 날마다 전화를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나와있는 물건은 없고 다 재계약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들어보신대로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는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재계약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최근엔 강남 재건축 수요까지 겹쳐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만 전세가가 1천만 원 이상씩 오른 아파트가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무려 3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소형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6%가 떨어진 반면 전셋값은 29%가 오른 것, 이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르면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서 수도권까지 전세난이 확산돼 다시 한 번 '전세대란'이 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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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선'으로 불릴만큼 대중적이었던 고등어, 올 들어 값이 크게 올랐었죠.

그런데 어획량이 늘어 고등어 값이 많이 떨어져서 주부들 식탁물가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형마트 지난 5월 풍경입니다.

대형마트 생선 판매대에 국산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등어 판매대는 노르웨이산, 꽁치는 대만산, 미국산 가자미도 전면에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0월 평균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 고등어가 10kg에 2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3%나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생물 고등어가 1마리당 2천700원선에 판매돼 작년보다 40%가량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수온이 전년대비 소폭 올라서 고등어 생육에 좋은데다 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저장 물량도 계속 시장에 풀리고 있어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랜만에 고등어 구이 반찬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