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3조 6600억 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12% 늘려 3조 66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50% 증액했고, 경찰청도 차량 속도와 신호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11% 늘려 1조 원 가깝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징수실적은 해마다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새해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