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개혁 로드맵…정치혁신 가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ㆍ경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의 이날 공약은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야당과 시민운동을 탄압하고 가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갔다"며 "이제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시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 등이 정치검찰의 탄압식 기획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문 후보의 강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문 후보의 정치쇄신 행보는 정치개혁의 대명사로 통하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접점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정치검찰 청산..중수부 폐지" = 문 후보는 "막강 검찰권력이 정치와 손잡고 한국정치를 농단해왔다"며 제도개혁은 물론 정치검사에 대한 인적 쇄신까지 거론했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치검찰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 사실상 형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에 대해 "위법 부당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검찰이 개입했다"며 "봐주기식 수사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의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검사가 자신의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도록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국민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가 교정, 출입국관리 등 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한편 행정부에 검찰을 파견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생치안ㆍ생활안전 경찰로 바꿀 것" = 문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제와 유신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 정보기능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과 생활안전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묻지마 살인' 등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을 생활안전 중심으로 혁신해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안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걱정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린이가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경찰은 민생치안, 생활안전 경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바뀌니까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단순히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