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난 반영 생활보호비 하향 조정 검토

일본 정부가 경제 침체를 반영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활보호비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재정부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는 22일 열린 분과위 회의에서 생활보호비 지급액의 재검토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분과위 위원들은 내년도부터 생활보호비 지급에 물가 하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생활보호비를 동결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생활보호비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급증해 올 회계연도의 재정 부담은 2조8천억엔(약 3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각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생활보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제도심의회와 후생노동상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제도심의회 분과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생활보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상회하는 '역전' 상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생활보호비 지급을 줄이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