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불법수익 추징금 환수율 1% 밑돌아"

불법수익 추징금 환수가 채 1%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미제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기준 전체 추징금은 25조5천백73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99.47%인 25조3천8백15억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집행 추징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체 미제 금액의 94.1%인 23조9천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선 의원은 "추징금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벌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미제 추징금 25조원은 국가예산의 7.8%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