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진입규제…R&D투자 대폭 증액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2012 산업혁신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에 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융합산업이 속속 출현하는데 개별산업 중심의 칸막이형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1990년대 6.6%의 높은 실질성장률 보였던 한국은 올해 2%대의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