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조세회피지역 투기성 자본까지 유치"

코트라가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조세회피지역의 투기 의심 자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가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투자신고액 77억달러 중 10억 달러, 약 12%가 조세회피지역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홍콩이 37.4%로 가장 많았고, 케이만군도 32.6%, 몰타가 23.3%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에서 유치한 자금의 성격을 보면 금융보험·부동산 임대가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5.5%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보험 투자는 서울에 집중됐고, 부동산 투자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코트라가 해외 42개 무역관에 외자 유치 목표액을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지나치게 실적을 따진 것이 무분별한 외자 유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