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빈발…보험 의무화 추진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자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삼성화재ㆍ동부화재ㆍ현대현상ㆍ 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6개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해 3만3천620건으로 주로 자동차 보험의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에 해당 되는 사고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을 들이받거나 단독 사고를 내 보험 처리된 건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 2천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850만명의 0.7%에 불과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 2천 500건이지만 가입 내역이 천차만별이라 정작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는데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유업종인 대리운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은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