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바젤 Ⅲ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젤Ⅲ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돼 2019년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등의 요건을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바젤Ⅲ 도입에 대비해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벌써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연구위원은 "바젤Ⅲ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은행들은 자산성장에 욕심을 내지 않고 건전한 대출만 하고자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젤Ⅲ 도입과 함께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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